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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. 구속당하게 되나요?
작성일 2018-04-24 조회 2481
10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으로 형사입건 되며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중상(진단9주이상)인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(사안에 따라 10주이상인 경우만 구속하는 경우도 있음)입니다.여러 명이 다친 경우에는 각각의 진단을 합산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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